【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은 지금, 새 출발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지방은 붕괴의 문턱에 서 있다. 모두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그 외침은 수년째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행동의 시기다. 수도 기능의 실질적 이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 두 축은 대한민국 행정과 정치의 핵심이며, 이제는 말이 아닌 건설로, 기능으로, 실천으로 옮겨가야 한다. ️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법적 근거를 갖췄고, 설계공모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젠가 하겠다”는 식의 행정적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마찬가지다. 말은 있었지만, 현실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시간이고, 미래는 속도다. 이 두 상징기관이 선언에만 머무른다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충청은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니다. 이곳이 정치와 행정의 진짜 중심지로 작동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실행이다. 충청, 대한민국 중심의 자격을 갖춘 땅 충청은 단지 지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신설론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 중심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특정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세종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고, 2021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명백한 국가 계획이자 입법 사안이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식 공약했고, 2022년 10월에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직접 주재하며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관련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건희 여사 특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헌정사 초유의 야당 탄압…정치보복 중단하라” 압수수색 직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심장인 당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라며 “정권 차원의 야당 말살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는 명백한 물타기용 정치 수사”라며 “민주주의 원칙과 정당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검이 요구한 당원 명부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정치 조직의 기반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은 사법 절차…야당의 정치적 왜곡 중단하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러나 기둥이 뿌리 없이 자랄 수는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용된 언론의 권력은 이제 ‘책임’이라는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논의하고 있는 ‘언론 개혁’은 단순한 제재나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필수적인 조치다.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과거의 정권들이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하며 공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언론은 권력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여야 한다. 진실보다 ‘속도’와 ‘당파성’에 몰두한 언론 오늘날 일부 언론은 ‘알 권리’를 내세우며 당파적 보도, 선정적 편집, 악의적 왜곡을 일삼는다. 오보가 사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반론과 정정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있다.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명예조차 회복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개의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공식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핵심 개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대국민보고대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약 두 달 간 370여 차례의 업무보고와 1천 건이 넘는 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181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3천여 건의 제안이 실제 과제에 반영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사회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총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추진 가장 먼저 발표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미국의 재정 상황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정부의 누적 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국방, 복지, 의료 등 주요 분야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복합적 요인이 미국을 재정적자의 장기적 굴레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멈출 수는 없다. 이제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법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바로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구조 개혁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미국 경제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린다 AI 기술은 단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 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첫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AI 기반 자동화는 제조, 물류, 행정,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에러율을 줄이며,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는 결국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단순한 협상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의 시각에서 주한 미군은 마치 한국이 돈을 내고 고용한 용병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국 없는 대중국 견제, 가능한가 미국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최전선이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 한국을 배제한 대중국 견제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논리는, "방위는 미국이 제공하니, 한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이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단순한 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폄하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미 해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안보·산업·외교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며 모든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태도다. 미국의 이익은 동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금(Gold)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관세를 매겨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은 일반적인 소비재나 산업재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자 안전자산이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처럼 금은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며, 정치적 무기로 삼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며, 자국 내 금 생산량도 상당하다. 수입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해외에서 금을 들여오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 더 나아가, 금에 대한 관세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금을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로 불렸던 도시가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출범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붙었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대까지 등에 업었다. 그것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도시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밤이 되면 불 꺼지는 신도시, 텅 빈 상가, 사라지는 사람들, 줄어드는 기대,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공무원들과 의원들. 세종시는 지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침묵하는 도시 세종시의 가장 큰 위기는 침묵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무원 사회는 안일하다. 시민사회는 조용하다. 시의회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판은 사라졌고, 반성은 없다. 마치 세종시는 스스로 완성된 도시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도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 “특별”이라는 허울, 자치의 실종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라는 지위를 가진 도시다. 그 말은 곧,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의 중심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안고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행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멈췄으며,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까지 제기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는 왜 흔들리고 있나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기능을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정책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행되지 않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2021년 법제화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기능, 일정, 예산이 빠진 상태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명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행정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부처 이전 지연과 행정기능 분산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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