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보훈수당 지급의 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불균형이 뚜렷하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제시는 17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청년농이 주도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시 4-H연합회,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준수사항 홍보를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한 것을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전통시장 5일장(2, 7일)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의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적용되는 감액제도, 올바른 직불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직불제 부정수급 예방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명근 김제시 4-H 연합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순 홍보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됐고, 더 나은 농업·농촌 만들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계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은 지역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보고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정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창군의회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잦아진 기후 변화로 군민의 삶과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앞서 이성용 의원이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조정희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순창군이전북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 482억 원 중 군비 부담이 193억 원에 달한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전 실적을 보면 총 402개 업체에서 약 7억 6천만 원이 환전됐지만,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단일 업체 한 곳에서만 1억 1천만 원이 환전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하위 79개 업체는 연간 10장도 환전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이 상품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식품 도매업, 주류 공장, 배달가스업체와 농약사 등에서 대량 환전이 발생해 유통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거점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내 전용 공간에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을 비롯해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익산시·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자체·교육청·대학의 협력체계를 가시화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단순 협력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터는 지난해 임시 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해 교육발전특구 26개 사업 중 방과후학습관 '더봄', 익산형 농촌유학, 보건의료 유학생 지원 등 15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센터를 유아 돌봄부터 인재 양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까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진봉면, 농생명용지 6-1공구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위치한 5.4㎞의 방수제로, 2021년 9월 완공됐으며 지난 4월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또,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중심부를 종단하는 왕복 6~8차선, 총연장 27.1㎞의 간선도로로 2023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접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남북도로까지 관할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소모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무주군은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전략회의를 개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인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전담팀(TF팀) 단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 △지방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으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