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공기환)는 11월 26일 오후 2시,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정참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주민과 의회 간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의정참여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효율적인 의정 모니터링 방식 ▲실제 사례 분석 ▲의회 홍보 방안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아울러 의정참여단의 운영 방식과 의견 제안 절차, 향후 활동 계획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참여단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은 생활 속 불편사항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명이 활동해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가교 역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월요일(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 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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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