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간위탁 관리, 주민자치 운영,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재규 의원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낮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실제 필요하다면 16개 동 전체에 동일 기준으로 설치하는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신속집행 선지급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생활민원 사업에 주민자치예산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법률홈닥터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돼 일반 구민의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상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춘천시 뿐 아니라 도 전체의 미래와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호수지방정원 사업은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2023년 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총 39억의 도비 지원이 약속된 사업으로 작년 6억 5,000만원, 올해 3억 2,5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제출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는 춘천시가 요구한 14억 6,300만원의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사업의 도비 편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예산의 미편성이 행정복합타운 조성 이슈에 따른 도와 춘천시의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도민들이 오해하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실시된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가 실수요에 맞는 농기계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매년 도내 각 시군에서 임대용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공급·관리사업’(별첨자료)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농가들이 농번기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별 농기계 실수요 파악과 충분한 보급을 위한 도의 지속적·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길선 의원은 원주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 등 편성이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가며,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치악산 황골엿을 비롯한 향토산업의 성장 지원, 도내산 유기질 비료 비중 확대, 조사료 생산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등 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됐다. 안건으로는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등 동의안 12건,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8명의 의원이 참여해 △박경숙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를, △김국기 의원 ‘영동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오영탁 의원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 촉구’ △김정일 의원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촉구’를 각각 주장했다. 또 임영은 의원은 ‘도민 우롱 더 이상 안 된다’를, △박용규 의원 ‘긴급출동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일몰)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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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