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7월 15일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지역 예술인 연계성과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전시가 끝난 후 과연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크다”며 “이제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예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2025 비엔날레 참여 작가 83명 중 전남 작가는 11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예술인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공간 마련, 창작 워크숍 운영, 상설 창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수묵화를 중심으로 한 K-컬처 확산과 세계화를 위해 ‘전남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7,011㎡)로 들어서며, 상설전시장, 공연장, 창작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7일, 브리핑룸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굳건히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다”며,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될 수 있다는 전국 농민들의 깊은 우려에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16일 오후부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일 오전, 관내 홍수취약 예상지역에 대한 긴급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예찰은 전날부터 내린 많은 비로 하천 수위 상승과 배수로 범람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괴산군의회 의원들은 괴산댐 방류현황과 관내 상습침수지역 등 주요 취약지구를 방문해 배수시설 작동 여부, 하천 범람 가능성, 침수위험 가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라며 “주말까지 이어지는 비 예보로 추이를 계속 살피며 주말까지 수시 예찰 활동을 이어가며 피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예찰과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춘천시 외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 속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홍천을 비롯하여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의 지역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이외의 군사도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인 홍천의 경우 “탱크와 장갑차가 기동훈련을 하면 지축을 흔들고 좁은 도로 여건으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며, “헬리콥터 운항은 그 소음이 심해 주변의 학교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의 군사규제 완화 성과와 자치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선이 최대 3.5km 북상함에 따라, 축구장 1,800개에 달하는 12.9㎢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제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규제 해제 이후 고석정 등 주요 명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안보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김왕규 의원은 “군사특례의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와, 이번 성과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7월 17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항이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68조의3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에는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고, 강원도 하천과장이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설명한 후, 댐 인근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 제도화 전략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간담회에 앞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가운데 시설의 설치율은 85.1%로 나타났고, 적정설치율은 73.9%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나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 수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보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설치율: 84.4%, 적정설치율 71.5%)이 유일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율 93.7%, 적정설치율은 86.7%였다. 강원지역은 설치율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10% 이상 낮은데 이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많음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 예산 감액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무대책 행정에 이어, 시교육청이 감액 사실을 숨기고 예산을 상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1,070억 원의 보통교부금 감액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며, 정부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감액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숨긴 채 6월 3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받았다. 불과 나흘 뒤인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이 공식화되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해당 예산은 집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본회의 이후에도 각급 학교에 ‘감액됐다’는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ܮܯ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및 역할, ▲시장의 책무 규정, ▲육성 및 운영 지원 방안, ▲재정적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약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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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