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5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작년 도의회에서 당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해,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도청 소속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6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계획, 새만금 수질 관리 등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와 관련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질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관 협업체계와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도가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추진시, “사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5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액기부자 수가 23년 39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전체 53건의 답례품 중 19개 품목이 5건 이하, 심지어 단 한 건도 선택받지 못한 품목도 10개라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연령·기부처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부자 맞춤형 마케팅을 체계화하고 반복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액기부자 유치 전략화”를 주문했다. 또한, “선호도가 낮은 답례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갯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월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정기 의원 주도로 진행된 부안소방서와 부안군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소방본부와 수어통역센터 전북본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시ㆍ군 소방서와 수어통역센터간 교류 협력 확대로 이어져 농아인의 소방안전 지원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농아인의 119안심콜 서비스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DB화하여 119신고 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김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경보음 대신 불빛(LED 투광봉)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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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