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체장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자동 퇴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의 행정은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선출된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다. 바로, 산하기관장의 임기 문제다.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산하기관장도 같이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정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대개 법률·조례·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적 제도다. 이는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단체장은 산하기관장이 정책 철학이나 방향성이 다르다며 교체를 원한다. 하지만 단체장의 인사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해임하거나, 사퇴를 유도하거나, 임기를 조정하려 한다면, 이는 임기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 실제로 일부 기관장은 신임 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자진 사퇴 압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 문화가

• 유형수 기자
• 2025-09-03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