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통합 과정에서 기존 민·군 공항 이전 협의에서 약속된 광주시의 이전 보상 책임을 통합 주체가 승계하는 구조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 통합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무안과의 협의 과정은 광주와 전남이 갈등을 넘어 초광역 협력으로 나아가게 된 출발점이자 오늘날 통합 논의의 단초였다”며, “이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시가 이전 비용과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의 보상 주체였던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 상태로 통합이 진행되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기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나 부속 합의문에는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보상 의무를 통합 주체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통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위원장, 이미경 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 주민세 활용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여수시 여건에 맞는 주민세 재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 논의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순천YMCA 김석 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백인숙 의장은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 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 대표는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광주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의 주역이자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곳"라며 "광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탄압을 위해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탄압 정책을 철회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본소득 등 적절한 정책개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저녁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호남권 의정보고회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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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