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최종 5건(우수 3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5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에는‘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하여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 “군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거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며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는 지난 2일, 검단 마전동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터·틀’ 현장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검단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터․틀’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검단 원도심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예술체험을 아우르는 열린 문화 허브로, 최신 무대 시설과 음향,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지역 주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편리하고 밀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유아부터 청년,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검단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과 소속 위원 김미연․김학엽․김춘수․홍순서 의원과, 서구 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696.3원)과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2024년은 코로나로 인해 29.3%로 동결),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