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동·2동·3동, 만년동)과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공동발의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로 발의한 정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해 운전자들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 반사식 노면표시가 외부 광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천·야간 조건에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EL와이어·LED·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전시 도로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시성 취약 지점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 ▲대전시 도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 선정 및 도입 ▲시민 대상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를 대전시에 건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냉방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쿨루프(Cool Roof)’기술을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고반사·고방사 기능을 가진 도료나 자재를 시공해 태양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대전 서구 기성초등학교 등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종합 쿨루프 지원계획 수립 ▲내년 여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시공 품질 보장, 유지관리 체계 제도화, 민간 참여 유도 정책 마련 등을 대전시에 제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진군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평가에서 남부·북부 2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청소년 생활·참여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심사한 것으로, 울진군은 두 기관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울진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과후 돌봄, 학습지원, 특기적성 개발,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남부와 북부 아카데미가 동시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울진군의 청소년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빚어낸 값진 성과다”며“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상권 활성화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내 유망 기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IP(지식재산) 펀드 조성 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조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IP(지식재산) 펀드 조성 및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마중물이 되는 IP 펀드를 통해 기술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 기업과 우수 기술 기업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은 창업 초기나 바이오, 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어 기술 및 IP 중심 기업은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단년도 예산 지원 방식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IP를 활용한 금융 투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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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