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다각도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분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이나 지원 공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개별 상황에 기반한 통합적·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기준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규정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대구정책연구원 내 위치한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50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는 대구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온실가스 통계 분석,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7월에 설립된 기후·환경 부문 전문 연구기관으로, (재)대구정책연구원이 그 운영 업무를 수탁해 각종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남광현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추진 사업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대구시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재수탁 기간(‘26. 1. 1.~‘28. 12. 31.) 동안의 센터 운영 로드맵과 국·시비 예산(연간 4억 원)의 집행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김재용 위원장은 “전 세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임시 개장(3월 16일)을 앞둔 대구제2빙상장을 방문해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구제2빙상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역 빙상 선수와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운영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 부족한 빙상 인프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 선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구제2빙상장은 기존 대구실내빙상장의 수요 과중을 해소하고, 지역 빙상선수 육성과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대구시가 오랫동안 숙원해 온 시설로서, 총사업비 약 199억 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98㎡의 규모로 건립됐다. 국제 규격에 걸맞은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정빙 시스템과 공조 설비를 도입했으며, 관람석과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화복지위원들은 시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1일 제4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상징 마크, 의회기, 배지, 소통로고, 캐릭터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상징물 관리 책임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정활동·각종 행사·홍보물 등 활용 범위 규정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마련 △사용 방법 및 위반 시 제한 조치 등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의회 상징물의 무단사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가치와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구특위는 2024년 9월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부위원장, 김국기·김성대·김호경·박경숙·박용규·안치영·오영탁·이옥규·이태훈 위원 등 11명으로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제도·사업 전반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특위는 인구정책 추진체계 점검, 생활인구 관점 확장, 지역 여건 반영, 실행력 강화를 중점 방향으로 잡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시·군 간 협력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또한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주요 성과로는 2025년 4~8월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충북형 지속가능발전 목표(CB-SDGs)’ 체계와 2025~2035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는 충북형 지방창생 전략과 행정통합의 쟁점도 공론화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지윤)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구성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위는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촌 균형 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대회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공론화하며 정책 논의를 확산시켰다. 특히 특위는 경기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레거시 전략과 도민 참여 확대 등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회 준비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안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정책 과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단, 광양 철강산단 등 전남 동부권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대전환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요구,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장 가동률 저하와 실업 증가 등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산단의 침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지역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소멸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산업 지원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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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