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6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 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4억 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이 조선 숙종 때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문·암문·포루 등 역사적 구조물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가지정 사적 제471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산성 인근의 위봉사, 송광사, 위봉폭포, 오성한옥마을 등과 함께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군민과 함께 누려야 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의 보수와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시점에, 단계별 보수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봉산성과 인근 사찰, 자연 명소를 연계한 순환형 탐방로와 역사문화·야간 경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원화성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유산 보수와 관광·체험 프로그램 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측 단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가 3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의식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완주를 괴롭혀온 행정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민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전북일보-KBS 조사에서는 55%가 반대, 같은 해 8월 통합추진위 조사에서는 66%가 반대, 2025년 7월 케이저널 조사에서는 65%가 반대, 8월 완주신문 조사에서는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어느 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이 반대를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그간의 완주에 성과를 짚으며 “인구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완주군 어린이집 58곳에 등록된 37명의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사비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부건 의원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 권리 보장뿐 아니라,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지역 발전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제5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책둠벙도서관 개관식 ▲제48회 소가야문화제 ▲제50회 군민체육대회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해 “행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5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일정이 겹치는 문화행사는 이동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개최 기간이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된 만큼,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만큼, 차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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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