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나란히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운영 내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운영형태▲소장품 수집 및 관리▲전시·교육 등 14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번 성과는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평가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역문화 기반 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다. 경산시립박물관은 2007년 개관 이후, 경산의 역사와 문화 연구와 이를 토대로 지역사를 조명하고, 어린이부터 성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배움의 장을 넓혀왔으며, 전시·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시민문화 확산 등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왔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15년 개관한 원효·설총·일연, 삼성현(三聖賢)의 역사와 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됐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 저하 현상과 서울시의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현황을 두고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순환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 평균 33.8개월(부동산 6개월, 제조업 41개월)이 소요되며, 78%가 신사업 추진을 안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상법 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DMC의 교육첨단부지 D4, 홍보관 부지 D2-1 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라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롯데몰 부지의 합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이 순항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DMC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기존 4.7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28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통과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했고,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두고 “감사의 정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디어 첫 발을 뗐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에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2,7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23개의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 22개국의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월 28일 안성시 금광면사무소에서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안성시 일정의 하나로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현안과 주민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전에는 안성시에 현대차 배터리 투자를 유치하고 왔다. 오늘은 안성시 발전의 ‘퀀텀 점프(비약적인 성장)’가 만들어지는 날이다. 여세를 몰아 동신산업특화단지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람인 소부장 클러스터(동신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음 단계로 12월 10일 경기도농정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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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