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 편의시설이, 2천 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사라지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0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주요 현안사업 보고 및 청취 ▲폐회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입법 촉구 건의안’,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원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신품종의 육성과 보급 지원 ▲우수 품종의 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꿀벌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도서 지역은 꿀벌 질병과 교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양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는 15일, 가을 축제가 한창인 진주에서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방의정 우수사례 공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항이 논의됐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나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혁신 필요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달 29일 개막하는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를 앞두고 국화 화분을 진주시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어진 부대행사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물빛나루쉼터에서 유람선 김시민 호를 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다”며 “기초의회 간 소통을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백시의회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정책추진실(태백시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황 외 2건) 및 건설과(볼라드 설치공사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국가정책추진실이 추진 중인 태백 경제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방문을 통해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폐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과의 볼라드 설치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최근 태백산모텔 앞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가드레일과 경계석 설치 계획이 볼라드 설치로 변경되면서 사고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설계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국가정책추진실의 대체산업 고용효과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산시의회는 1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성길용 부의장 주재로 ‘아름다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름다로 골목상권의 현안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아름다로 상인회 고금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오산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길용 부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참석해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주차환경 개선 △아름다로 내 야장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은 바로 시민과 상인들의 활력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10월 15일, 단양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연수 및 컨설팅’를 실시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서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교육 접근법으로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수에서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교사들의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이해 및 실천사례 공유 △교사들간의 소통을 통한 교육공동체 확립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에 같이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지식 중심 교육만으로는 학생의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 현장과 연계해 학생의 마음과 사회적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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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