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9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기관의 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관별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주민 이용 편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소관 기관들의 실제 운영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오전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이하 AI특위, 위원장 강수훈)가 제안한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AI 메가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법령별로 분절되어 있어 도시 전체를 융합적인 실증구역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광주가 제안한 ‘AI 메가샌드박스’야말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광주광역시를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로 지정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도시 단위 AI 실증을 위한 법·제도 통합 추진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광주는 지난 5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산시의회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6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요품 지원 조례안',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하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18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구청의 주요 건설이나 용역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영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구가 추진한 건축 및 건설, 용역사업 398건 가운데 2.8% 수준인 11건의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들 하자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3,000만원 초과 공사에서 5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3,000만원 이하 공사 4건, 용역 2건 등 모두 1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하자는 주차장 물고임이나 화장실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밀찹 미흡 등 단순 마감 불량이 나는 구조적 안전 및 이용불편 관련 하자들이다. 특히 유사한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하자문제를 해결해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원전교부금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조례 시행 후 투자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도 점쳐진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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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