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닌 5km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의 취지와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오는 1월 14일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여론과 현장의 우려를 토대로 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 통합’ 우려와 지역경제 공동화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장치 마련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 ▲시·군 단위 공공사업 지역 우선 원칙 ▲전남 행정청사 및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의 독립적 추진 ▲예산·권한의 광주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구조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6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통합은 필요하지만, 주민 공감과 제도적 보완 없이 속도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방향의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의회 이종덕 시의원과 함께 고양은평선 도래울역(가칭) 설계의 출입구 증설을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 자리를 가졌다. 최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공구 건설사업 설계 과정에서 도래울역(가칭)은 외부 출입구가 2개소로 계획됨에 따라 역사 이용을 위한 불필요한 동선, 접근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덕 시의원은 “도래울역(가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실제 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출입구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재석 의원은 “역사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출입구 2개소는 말도 안 된다”며 “특히 해당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설계에 반드시 추가적인 역사 출입구가 반영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음성군의회는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안건 6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서효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농업종사자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는 2025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지역 맞춤형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385회 임시회는 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광주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대안교육협의회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래미학교, 무진일움학교, 광주링컨학교, 해밀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참석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열 배까지 벌어진 광주의 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교육에 집중된 꿈드리미 사업, 스마트교육 기자재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시청·시의회·대안교육기관·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은 “대안학교 청소년을 공교육에 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 13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이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에 가장 적합한 대표축제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김포문화재단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그동안 여러 축제를 운영해 왔지만, ‘김포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축제를 나열하기보다, 축제를 통해 김포라는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수행 책임자로서 발제를 맡은 김해리 박사는 김포시 축제 현황과 국내외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6년에도 만안구 주민들이 요청해 온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시설개선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12억원은 각각 ▲안양9동 율목1교 보도설치 공사(4억원) ▲지역문학관 건립(4억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LED전광판 설치 사업(2억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먼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교통 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안양9동 율목1교는 보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4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안양9동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또한, 만안구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의 주요 휴식처로 이용되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