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횡성군의회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한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세부 심의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7건을 다루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6건과 군수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9억 원이 증액된 총 7,3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진구의회가 9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먼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다. 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됐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상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 제2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진행된 5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순군의회는 9월 3일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명순)는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순군치매안심센터 및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를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갈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노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에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위원들은 방문객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3일,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격히 변화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한 광주시의회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활성화·투자 촉진·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커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산업단지 내 물류 수요를 고려해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와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제한적·체계적 관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오는 5일 개회 예정인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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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