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갈등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는 자광이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가능한지를 묻고, 부동산 PF제도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여 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또한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과 인허가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국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부산 롯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의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사업의 불분명한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5명에서 2027년까지 1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되고, 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관리체계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원단 명단을 이름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관리ㆍ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익산을 선정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2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월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목록이 농협중앙회·한국은행·9대 공제회 등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에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익산시민에게 '제2 혁신도시를 익산에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지난 KBS 심층토론에 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직격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기조와 관련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심도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기대와는 달리, 만덕 IC 인근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받은 “출근 시간이 50% 늘어나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는 지하 도로 진출 차량과 지상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X자로 뒤엉키는 ‘엇갈림(Weaving)’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를 표했던 사항임에도 부산시는 이를 묵과했다”며, 6~7년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는 11일 도청 율곡홀에서 7차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문화복합·경제투자·고용복지·공공정책 분과 주요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형 혁신모델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정책 표준으로 발전시킬 실행 전략을 토의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과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경기 재생형 에너지 차별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마을 규모에 따른 경기 햇빛소득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는 에너지 취약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을 200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RE100 소득마을’ 우수사례를 정부 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복합 분과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민참여도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기능이 약화된 경기장을 공연장 등으로 전환하는 ‘AI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투자 분과위는 ‘AI 혁신행정 서비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1일 경기농업대학에 총 50명의 교육생이 입학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입학식을 개최하고, ‘체험전문가양성과’ 30명, ‘스마트농업과’ 20명 총 50명의 입학생을 반겼다. 행사는 신입생 대표의 입학 선서와 입학생 배지 수여, 신입생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농업대학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문을 열고, 2025년 15기까지 총 1,3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16기 교육생들은 3~11월 9개월간 22회, 총 100시간에 걸쳐 학과별 이론과 실습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경기농업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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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