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9월 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기념식과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돼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이어진 강연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종호 의장은 “양성평등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가치”라며 “중구의회도 지역사회가 차별 없는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담양군의회는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구성·운영중인 의정모니터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15명의 단원이 군의회와 군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단체이다. 이 날 간담회에선 제2기 단원 위촉과 함께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제안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명영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군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정 및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은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어 매 분기별 정책제안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회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그간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9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북경행동강령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행동 지침이다. 강령은 여성의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정치·경제 참여 등 12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삼아 각국 정부에 구체적 정책 실행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 문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공식 선언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국제사회는 ‘북경+5’, ‘+10’, ‘+25’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성평등 법·제도 정비와 정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화성=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일대 주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하천이 역류하면서 농경지와 염전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신면 매화리는 간척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지대 농경지로, 지형적 특성상 서해안 밀물 시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밀려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매화리 일대에는 방죽(둑)과 수문이 설치돼 있지만, 만조 시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하천이 역류하면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로 이어진다. 이 같은 피해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강수와 해수면 상승이 겹치면서 더욱 잦아지고 있다. 농경지와 염전 침수로 인한 수확 포기, 토양 염분 피해, 농자재 손실 등이 반복되며,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서신·송산지역)은 최근 열린 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신면 주민들은 해마다 침수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확을 앞두고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큰들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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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