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의회는 9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합리적인 골재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성흥택 과장·스마트농업과 홍영석 과장·축산과 박동서 과장,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안문준 소장과 관계 공무원, 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인구의 농업 유입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공장 건립 또는 퇴비업체 현대화 지원 ▲축사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농업자재와 다양한 미생물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날 경영공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엄 감사의 경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안녕연구소’에서의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엄 감사는 과거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위 확인 결과 그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출근도 1~2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외 다른 직원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엄 감사가 이 단체를 ‘1인 기업’이라 증언한 점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와 모순된다. 이에 따라 특위 의원들은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 중 충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원의 교권침해, 질병ㆍ질환 교원 관리, 학교 안전 및 교직원 육아휴직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51.3%가 교권침해 때문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신고 건수 대비 무혐의ㆍ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3년 이후 절반이 넘는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허위ㆍ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전보ㆍ업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간 총사업비 1,200억여 원의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전반의 문제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사와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부산시의 운영 실태는 부실 그 자체”라며 “법이 정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고, 부실한 원가회계 자료 공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제’와 ‘행사’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축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30개, 2024년 25개의 축제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일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해정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성실히 출석했으며, 28일과 29일에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1일에도 저녁 9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을 반대하기 두려워 억지 명분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참석 의지만 보인다면 언제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회 시간을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계속 회피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모두가 40만 구민을 볼모로 삼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끝내 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면 그 행태를 구민께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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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