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교류협력 증진사업, ▲인도적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지난 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2024.12.02.)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함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들에 따라서는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통일정책의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 보면, 기금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기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화한다면 동남권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2030년경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13일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 중인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메가포트로 2.5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하며, 북극항로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서 입지적·정책적 최적지로 평가된다. 건의안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 거점항만으로 육성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신항만 중심으로 이전·집적화해 해양산업 혁신 플랫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의회는 2일 서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축제장(고북면 복남골길 23-3)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국화 줄기와 잎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전체적인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유인 작업과 직접 삽을 들고 화단에 국화를 심는 식재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화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 관광산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디테일 행정’과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3년 부산 관광산업은 7조 2,9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 1,880억 원의 부가가치를 냈다. 관광객 지출 10억 원당 27.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제조업보다 3~5배 높은 수치”라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짚었다. 이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미식·해양·K-컬처가 결합된 부산만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성과 뒤에 가려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36억 원이 투입된 관광데이터랩은 홈페이지조차 운영되지 않고, 16억 원을 들인 관광기념품 사업에서는 ‘부산관광명품’으로 선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성과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또 “현대미술관은 굿즈 예산을 수억 원씩 쓰지만, 시립박물관은 0원에 불과하다.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수 인프라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 의정연수원 설치를 통해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정연수원이 북부에 자리 잡게 되면, 공직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내 교육·연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고 말한 뒤,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천과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8월 29일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곽노홍 도로정비팀장, 홍준표 북부도로보상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보상 예산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도로 확장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도로구역 지정 시 특정 시설물 포함 여부 등도 논의됐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주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예산 및 법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의정연수원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수체계는 지역불균형 해소와 맞춤형 교육 확대, 민관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에 맞춰 교육 접근성과 전문성, 지역 특화 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상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총무팀장이 북부캠퍼스의 역할과 발전 방향, ▲진덕훈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장이 의정연수원 설립 로드맵과 지역 파급효과, ▲천성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와 법제 개선 필요성,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2026 변화하는 교육과정, 미래인재의 조건은? – 대입전형의 이해'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방향을 짚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며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과도한 경쟁이 아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주제발표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대학입시 변화 전망을 설명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이 강화되는 만큼 대학입시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진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박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 전상훈 서울삼육중 교장, 고광수 前 장자중학교 운영위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던 만큼, 이제 그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문화재단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촉구했다. 고양문화재단에 속한 ▲어울림누리(덕양구) ▲아람누리(일산동구)는 준공·개관을 맞이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면서, 무대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전체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 재정 지출세부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무대기계파트) 10억 ▲아람극장 음향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무대음향파트) 20억 ▲어울림누리 공연장 무대기계 시설 리모델링(무대기계파트) 120억 등 2023년 기준 계획수치(총사업비)가 215.8억으로 추계됐다. 이는 당초 고양문화재단이 집행부에 2021년에 제출했던 당시 계획수치(총사업비) 171.28억에서 2년 사이에 40억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지연과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고양시를 대한민국 서북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GH의 끝없는 대립과 행정의 무능으로 ‘찔끔 추진, 통째 지연’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표적 쟁점은 주거 비율 축소 문제다. 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려 하지만, GH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합의가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공급이 지연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며, 상업 공실 확대와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 의원은 “방송특화단지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주상복합 용지를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시는 단순히 ‘몽니’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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