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 · 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은 5일 장애인체육관에서‘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눴다.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크게 식전행사, 기념식, 특별강연, 그리고 부대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23명의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여성단체 11명, 읍면 지도자 11명, 공무원 1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금은 소통시대 성평등사회’란 주제로 개그우먼 김보화 씨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보화 씨는 유쾌한 입담으로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 속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공직자에게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고“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7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90여 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청렴 캠페인 ‘청렴 톡톡데이’를 운영했다. 또한 지역별 도민감사관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사·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부패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는 ‘청력(淸力)업(Up) 책임관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제시는 5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잔디광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로보미 축제 참가자와 현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수칙 안내, ▲시민안전보험 등 생활 안전 제도 홍보와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성주 시장은 “안전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을 습관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축제와 각종 행사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김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제시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이 5일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90만원 상당의 수정과 10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태엽 대표는 4대째 이어온 인삼 재배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삼 가공품을 생산하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박람회 축제 등 적극 참여해 김제 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꾸준히 홍삼액과 인삼식혜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정성을 담아 만든 수정과가 많은 분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 인삼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백산인삼영농조합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후원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김제시 모두가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는 지난 5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82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추경예산안과 출연금 지원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해 수정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천·양지천 유지관리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총 2억7천5백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승인하며 9월 18일부터 진행될 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5일 서서학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서서학동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서학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4년차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K-한지마을 조성 및 운영 △학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서학동 예술마을 및 예술광장 활용 방안 등 서서학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대변혁과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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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