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제주도까지 연결하여 관광, 물류,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과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처음 건의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년 가까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제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기존 항공 이용자의 68.5%, 여객선 이용자의 58.2%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잠재적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도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배구단 유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남에는 다양한 프로스포츠팀이 활동하지만 관심과 참여가 일부 종목·지역에 편중돼 있어 도민 모두가 폭넓게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동력의 출발점으로 프로배구단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구는 현재 관중과 흥행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전국 단위 대회가 잇달아 흥행해 관람 기반과 시장성이 확인됐다. 올해 진주에서 열린 국제여자배구대회는 1만 5천 여명이 찾으며 약 34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록했고, 지난해 통영에서 열린 도드람컵도 3만 8천 여명의 관중이 방문해 배구의 대중성과 지역 파급력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남 지역의 탄탄한 배구 저변을 강조했다. 도내 초등학교 배구부가 7개교에 이르러 전국 최다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배구 명문학교를 중심으로 유망주가 꾸준히 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은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장사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사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했으나 이로 인해 납골당 부족, 공간 포화,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평균 장례비용이 2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장사정책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산분장 중심의 장사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 30%를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2025년 1월부터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이 합법화됐으나, 경상남도내 관련 구역 및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사정책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이 의원은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자연장 지원 조례 등 제정 ▲산분장 관련 구역 지정 ▲산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명대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재조명과 기념사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진격을 막아 전세를 뒤집고, 전쟁 이후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3,500여명의 조선 포로를 귀환시킨 탁월한 의승장이자 외교가”라며,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밀양 출신이라는 사실은 경남의 소중한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북 김천시는 816억원을 투입해 사명대사 공원을 조성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구 동화사는 170억원 이상을 들여 체험관과 교육관을 개관 예정으로 사명대사의 가치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전략화하고 있다”며, “정작 사명대사의 생가지가 있는 경남과 밀양은 생가 복원에 그쳤을 뿐,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명대사 생가지는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복원된 주택으로 1992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생가지 인근으로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 유허비, 추모마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종 간 처우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월 315만 원 수준으로 호봉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만, 요양보호사는 평균 15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한 지역의 평균임금은 171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10년 경력자의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허동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파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경력인정 및 승급제 지원 강화 ▲충원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4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안된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으로, 호남권 주요 산업 거점인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스터를 하나의 산업 축으로 잇게 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고흥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지만,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가 미흡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물류·시간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호남권 균형발전의 실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남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세계적 성공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며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됐다”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관광과 경제,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남도 자연과 전통, 지역 정서를 미디어와 영상 속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은 세계와 통할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0월 20일(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 7월, 정부는 농촌공간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의 입안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취락지구 건축물 허용용도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허용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야영장 등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시설을 허용해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동욱 의원은 “대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0일(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며, “조성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은 도시재생 법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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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