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9월 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불이행 등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및 KTX 노포역 신설 추진 ▲부산시 부서 간 소통 부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먼저 노포 차량기지 이전과 KTX 노포역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부산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이 단순한 개발 논리 맞추기용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포역 인근 일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해제와 종합 전략 없이는 동북권 개발 계획은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경남 맑은 물 확보 및 회동수원지 공업용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 환경물정책실을 상대로 질의하며, “부산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특성상 상수원 확보에 제약이 크지만, 지난 30년간 관계 지역과의 갈등으로 취수원 다변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협회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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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