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0일(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며, “조성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은 도시재생 법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북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건강가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대실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달성군 다사·하빈권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 함께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주재로 다사·하빈 지역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청,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다사권역의 현실을 반영해 △특별실 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뿐 아니라, 학급 과밀화로 인한 학습권 보장, 농촌지역 원거리 등하교 학생 지원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손한국 의원은 “인구 9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성장한 다사읍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교육·보육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10월 1일 기준 전남 1만3,3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등 총 3만6,000㏊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 의원은 “벼가 수확된 이후에는 피해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농가별 보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농가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주요 원인은 폭우와 폭염, 8월 이후 60일이 넘는 열대야, 9월 이후 7주 연속 이어진 가을장마 등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병해충 피해를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농업재해 유형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한 해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목포에서 ‘현장맞춤형 행정업무경감으로 배움에 전념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 10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국장 및 과장, 직속기관장,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학교행정업무경감 추진 100일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대중 교육감이 사회를 맡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질문을 이어가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감이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의 추진 현황을 묻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현장 사례와 개선 의견을 공유하는‘소통 중심형 회의’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본청 소관 부서가 추진 중인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종합지원센터 전환을 비롯해 지난 100일간의 주요 추진 현황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2부에서는 ‘학교행정업무경감 100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감 주재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 특별교실 정비 인력 지원 ▲ 학교 폐기물 처리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전국 5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지역 교육혁신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확산 등 5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해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 의지 등 기반 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와 함께 ▲고위급 및 실무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특별교부금의 균형 있는 재정 배분 ▲지방비 대응재원 안정적 확보 ▲교육현장·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정책 추진 ▲정책 브랜드화 및 전국 확산 등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릉군의회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울릉읍과 서면 지역의 울릉 치유숲체원 조성사업, 울릉공항 건설공사 등 13개소를, 21일에는 울릉읍과 북면 지역의 울릉소방서 건립사업, 현포항 방파제 보강사업 등 11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울릉군의 현안과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울릉군의회는 군민이 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지방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수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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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