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천군의회는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9. 2. ~ 9. 7.)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같은 날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을지훈련과 제3회 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9월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릉천변 벽제축구장 등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공성이 있는 비인가 생활체육시설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산동 934번지 공릉천 수변에 위치한 벽제축구장은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그 옛날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오랜기간 지역 주민들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벽제축구장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침수로 인한 시설물 유실 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비인가 체육시설의 경우 안전기준이나 법률상 규정된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 안전보험 및 행정적 지원이 불가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고양시 강매동 창릉천변 축구장의 경우 주민들이 활용하던 비인가 체육시설이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등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한 비인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광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9월 1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환경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SRF 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도 함께 점검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문제 등이 드러나 향후 기후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점검과정에서 △SRF 시설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 △관리‧감독 부실여부 △인근주민 건강 피해 상황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수년간 반복되어 온 악취민원이 주민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민원해결의 시급성과 현장대응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악취문제와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다수의 문제는 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급식종사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급식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이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급식실 개선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야간관광’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실태조사 ▲활성화사업 추진 ▲지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시설 설치 등 기반조성 △홍보 △연구ㆍ조사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축제 및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해 의원은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앞다퉈 야간관광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야간관광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관광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앞으로 울산의 야간명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순군의회은 1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일반안 18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일정으로 오는 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402억원(5.16%)이 늘어난 8,203억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제출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성동 의원은'속도 있는 민생지원,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이라는 주제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1일 ‘반려견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순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을 비롯하여 (사)유기견없는도시, 광주광역시반려견순찰대, 수완동반려견순찰대실행단,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반려견순찰대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다. 참석자들은 반려견순찰대가 치안 보조 이외에도 지역 공동체 회복, 반려동물 문화 조성,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한 반려견순찰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윤희 의원은 “반려견순찰대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활동”이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4월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수차례 논란이 됐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9.1.,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 문제를 다뤘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란은 지난 4.2일 교육감 취임 후 첫 지시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부산지역 초중고 650여 개 학교에 일괄 발송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의 대립이 있었다. 이후 5월에 실시된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 교육청은 부산교육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하고 그 아래 팀의 명칭을 ‘민주시민교육팀’/‘학교혁신팀’으로 변경했다. 지난 2022년 민선5대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 삭제됐던 ‘민주시민교육’과 ‘혁신’의 명칭이 부활된 것이다.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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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