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2025(FLY ASI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 수가 지난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사도 150여 개사에서 180여 개 사로 확대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세계(글로벌) 공동 전시 공간(부스) 참가 국가도 6개국에서 14개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행사는 '로컬에서 혁신, 글로벌에서 스케일업(Innovate Local, Scale Global)'을 주제로 열린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한책임출자자(LP)포럼 ▲모펀드 투자쇼 '부기테크(Boogie Tech)' ▲기술(테크놀로지) 체험 ▲'푸드크라우드펀딩'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막식은 9월 22일 오전 11시 박형준 시장의 기조 강연과 함께 펼쳐진다. 개막식은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서
유통3부지 물류센터, 대형 트럭 수천 대 유입 예상 장지IC·동탄대로·순환대로 등 기존 도로망 이미 과부하 통학로·보행로와 화물차 동선 겹쳐 어린이 안전 심각 행정 절차는 주민 의견 배제된 채 밀실 진행 우려 시민들, 오늘(9일) 저녁 동탄8동 주민센터 앞 집회 예정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과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장지IC 이미 포화… 동탄대로는 매일 정체” 현재 화성시가 추진 중인 유통3부지 물류센터는 하루 수천 대, 많게는 수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장지IC, 동탄대로, 순환대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지IC는 이미 출근 시간대마다 정체가 일상화된 도로다. 동탄대로와 순환대로 또한 출퇴근 시간엔 거의 ‘주차장’ 수준의 정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화물차까지 대거 유입되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애들 등원시키고 회사 가는 길이 전쟁이에요. 대형트럭까지 몰려들면 진짜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 동탄8동 주민 A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인접한 오산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시와, 그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산시 사이에 사전 협의나 공동 대응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산시 “우린 피해만 입는다”…일방적 행정에 분노 오산시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난, 환경 문제, 지역사회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설명회에서 “27만 오산시민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불편과 피해만 감당하라는 식의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성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는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행정구역 인접 지역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도저식 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하나…“영향권 협의 필요” 문제가 되는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하지만, 인접한 오산시 동부권(세마동, 가장동 등)과 동탄신도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다. 오산시는 물
【안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성시가 ‘지속가능한 안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9월 9일(화) 오전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정 전략, 산업 유치 계획, 민생안정 정책, 문화도시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안성은 이제 대한민국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연계, ‘9대 전략 55개 과제’로 구체화 김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안성시가 함께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지역에 맞는 실행전략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 R&D 기반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9대 전략과 55개 과제를 마련했다. “12.3 이후 대한민국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제 지방정부도 국정과제에 발맞춰야 한다. 안성의 시정 방향도 국가와 경기도 정책 안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반도체·RE100 전략산업으로…“미래성장 동력 확보” 안성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전략산업을 본격화하며, 산업경제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강릉 지역이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릉 시민들과 농민들을 향한 위로와 함께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가뭄으로 강릉의 생명줄이 말라가고 있다”며 “생활용수가 끊기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릉은 현재 주요 급수원이 고갈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식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자 중앙정부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가 급수 차량을 동원해 긴급 급수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들도 생수 기부에 참여하는 등 민관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런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선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용수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우리 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기나긴 가뭄에 논밭은 타들어가고, 많은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청 관계부서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도 참석해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또한, 세종시청 교통정책과·노인장애인과·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세종점자도서관,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등에서 총 17명이 자리해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는 점자블록·음향신호기·볼라드 설치 적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약자의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표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주도시공사는 추석 귀향을 맞아 오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기아자동차), 하동제일시장공영주차장에서 추석 귀향차량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기아자동차(여주점) 협찬으로 이루어지며,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중기아자동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퍼, 워셔액, 오일류 보충 등 기본 소모품 교체 및 제동장치 점검 등 전반적인 차량 점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명진 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들이 차량점검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차량점검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이용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동제일시장공영주차장 위치 및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시설팀 한글시장주차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