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위해선 미지급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일본의 고립·은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정책 현황과 접목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이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립·은둔 현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대응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월 4일 첫째 날은 개막행사에 이어 △고립·은둔 지원체계 발전 방안 △청년 공동서비스 활성화 △중장년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김재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 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9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 도서 리박스쿨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먼저 손 의원은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체로서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유혈 진압 등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과오들을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해당 도서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편집과 왜곡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 도서관 현황을 전하며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조치 방안으로 ▲리박스쿨 관련 도서 전수조사로 모든 공공도서관의 소장 현황과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 ▲ 열람·대출 제한 및 안내 조치로 역사 왜곡 도서는 즉각 열람·대출을 중단하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용 강화로 논란 도서 처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리박스쿨 도서에 대한 제재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청년인구는 2015년 2만 5천7백여 명(전체 인구의 26%)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 7천9백여 명(20%)으로 줄어, 불과 10년 만에 7천8백여 명이 감소했다. 그는“청년인구 비율이 무려 6%포인트나 감소한 것은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청년 인구 비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34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이는 시 전체 예산의 0.56%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 도입, ▶청년정책 예산의 대폭 확대, ▶청년 관련 정책 전담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생연1동 등 구도심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31년 완공 예정인 분류화 사업은 필수적이지만, 남은 6년 동안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화조 청소비 지원사업 도입과 악취 차단 덮개 설치, 방역 강화, 하수도 준설 확대 등 단기적 생활환경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관리하는 주민이 하수도 요금을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시민 삶의 질은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작은 조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9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영양 및 식품안전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고령화로 인한 영양·식생활 문제 대응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격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 씨의 사회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8월 29일 일산새마을금고 본점 5층 MG홀에서 열린 '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도의원,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종화 삼육대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난, 장시간 노동, 불균형적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계 표준화와 단일임금제 도입, 근무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지만, 여전히 임금과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며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직결되므로, 도 차원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8월 28일, 고양특례시를 평화 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제2차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미경 부회장이 제안한 ‘평화브랜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고양연구원 안지호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 집행부의 기획정책관, 관광과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현숙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도시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정체성”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고양특례시가 지닌 평화의 상징성을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지호 박사는 현재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에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연결하는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며, 발표에서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갈등보다는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도시 철학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 도시 브랜딩은 고양특례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9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율목지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재개 여건 조성으로 주거생활권과 주민이동권 보장 및 금촌동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었던 금촌동 중심지의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내부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조합원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금촌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건설사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금촌 주민들의 주거생활권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 ▲공공성이 있는 공영주차장 병행 설치하여 1,213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재개 여건 조성 ▲율목지구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 ▲율목지구와 2지구의 경계 도로와 주차장을 2지구 준공 시 완료 개설하고 경사지 인도 평지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공사 재개와 함께 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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