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조규룡 부의장 주관으로 ‘옥천군 가시박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인 가시박(Sicyos angulatus L)의 현황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효과적인 퇴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배경이 됐다. 간담회에는 조규룡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옥천군 환경과 소속 직원 3명, 관내 가시박 관련 단체(옥천군자연보호협의회, 대청호주민연대, 옥천군새마을회) 관계자 등 총 32여 명이 참석해 가시박 발생 실태와 퇴치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확산, 제거 인력 및 작업 여건의 한계, 재확산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조규룡 부의장은 “가시박 확산은 지역 생태계와 농업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관내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퇴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간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부지 활용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 시설 분포와 운영 여건의 차이가 커 지역 간 이용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도가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1,500만원) △경찰충혼탑 관리사업(180만원) 등이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경찰 퇴직자 14명이 참여해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울주군과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 캠페인, 교통안전활동, 안보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지역 단위 민·관 협력치안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퇴직 경찰관은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매우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그동안의 자발적 봉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곧바로 입시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자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학년 5학급 규모로, 옥동권 대형 일반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거권 일대 학교들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학급 수와 정원은 교육청이 지정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권태호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예 선생 선양사업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가칭 ‘이예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예 선생이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를 전담한 통신사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외교 사절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수백여 명을 귀환시키는 등 국익과 백성 보호에 헌신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적은 오늘날 국제 교류와 평화 외교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충숙공 선양사업을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예기념관 건립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숭모와 선양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아동·청소년 교재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교육적 확산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선생의 외교 정신과 ‘사람을 잇는 길’이라는 상징성을 현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행정청의 판단 하나하나가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구청의 일련의 행정 행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서대문구청은 1년 반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다가,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돌연 ‘반려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반려 처분’이 내려진 당일,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과 주무관 등 핵심 실무자 2명을 동시 인사 이동한 점에 대해 “정기인사와 무관한 수시인사로, 특정 행정처분과 맞물려 단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새해에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돌봄과 자립은 물론, 이동권 보장과 교육확대 등 삶 전반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행정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함께 사는 대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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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