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6일,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실에서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연구의 관리와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정책연구로 저명한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이 초청되어 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권순형 소장은 “정책연구용역은 단순한 연구수행을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연구 목적의 명확화와 과업 범위의 설정, 연구 결과의 정책반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찬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5일 경인방송 '시선공감-경기포커스'에 출연해 “프로축구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2025년 기준 전국 최다인 7개 시민구단을 보유한 ‘한국 축구의 심장’이나, 정작 현장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FC안양의 K리그 1 안착과, 화성FC의 프로 진입 등 외연은 확장됐지만, 성남FC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재정 양극화와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이 경기력 저하와 관중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과감한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도입 ▲노후 경기장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안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황민철 의원은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조례 통과로 법률조력부터 일상회복까지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돕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나 법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소외 동북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편성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지돼 왔으며, 2026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단년도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1개소로, 현재 양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한 당직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고령인구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반면, 응급의료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최소한의 의료 대응 체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5일 오후 2시 김해시 신문동 소재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마), 이선규 도시개발조합장, 시행사인 태우건설 김문철 대표이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문1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총 4,529세대가 입주하고 785명의 학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신문1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 8월에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이 매입하여 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선규 조합장은 “원래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다가 교육청의 요구로 현재 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마저도 시일이 늦어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6일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본청 강당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2025년 현장에서 검증된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그 흐름을 더욱 단단히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6년 10대 핵심과제 등 올해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AI 교육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3가지를 올해 전북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새로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AI 교육에 대해 “기반은 갖췄다. 이제 교육으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 3년간 전북교육은 초3부터 고3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100% 완료하는 등 AI 교육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며 “AI를 수업과 학습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지금 전북교육이 마주한 과제”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이 6일부터 4일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97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중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탐구·토의·실행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30시간의 집합 연수를 이수하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8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 주요 내용은 ▲정책 토론 ▲정책 기획 ▲현장-정책 연계 실무 과정(Learning Hub) ▲교육지원청 현장실습(담임장학, 행사기획, 민원 업무) 등이다. 연수생들은 지역의 교육 현안 분석, 정책 대안 탐색, 추진 계획 수립까지의 전 과정을 조별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성장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예정자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와 시설장의 정년 규정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마재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마재권 회장으로부터 남양주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 효과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돌봄 공백 예방과 시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임원진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내 지역아동센터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의 정년연장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정년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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