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다 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조 의원은 “5개월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형 산불로 인해 산청 곶감의 주재료인 떫은 감 생산 감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성목이 아닌 묘목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산청 곶감의 경제적·브랜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열기에 노출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나무 종류와 피해 양상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산불 피해는 단순한 나무 손실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잃는 것”이라며, 성목 기준의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9월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최근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안평환 의원과 김나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5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에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승촌보 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사용료 7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감면 혜택을 2026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동구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조례안, 동의안 등 23개의 안건 의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 등을 진행했다. 먼저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성동구에서 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7만 부의 구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구민이 이를 읽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소식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실제 구독을 원하는 구민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위주로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중 이현숙 의원이 찬반토론을 하기 전 소신발언을 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급식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김창식 부위원장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급식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한(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센터) 센터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공공급식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미진 (前)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 ‘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추진 현황’을 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월 29일 수원시 권선구가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교통 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활발히 오갔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도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선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민들이 이애형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권선구가 교육과 생활 환경 모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여주 물류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부위원장은 여주 물류단지와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GH 공사채 발행 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주요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진행상황을 포함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서안양 우체국 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안정형 공공주택사업과,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안양 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인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 의원은 “대구는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그 배경에는 지역산업을 묵묵히 떠받쳐 온 인쇄산업이 있다”며, “그러나 대구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명칭에서조차 ‘인쇄’가 배제돼 있어 인쇄와 출판이 함께 성장해야 할 방향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122개 기업과 96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 15년, 지원센터 설립 8년이 지났지만, 올해 대구시의 인쇄산업 지원은 단 1건,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예산과 사업이 출판산업 중심으로만 집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박 의원은 “출판산업지원센터가 2017년 226억 원을 들여 설립됐으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쓰여, 정작 기업 지원 확대와 인쇄 업계와의 교류는 소홀했다”며, “이제는 인쇄산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인쇄조합을 센터에 입주시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 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제도적 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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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09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