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3월 18일 오후 2시 30분,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청각실에서 특수학급 미설치교(원)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남부 지역 내 특수학급 미설치교(원)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유·초·중 교사, 원감 등 21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연수는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의 기본 현장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생활 적응과 통합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연수 내용은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을 시작으로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평가 작성의 순서로 강의가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재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재배치, 우선배치 시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전반를 다룬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치료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전반을 안내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방안 및 부모 상담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 수준인데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참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대표위원에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 現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했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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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