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진짜한국]예산도 대책도 없는 교육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예산 감액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무대책 행정에 이어, 시교육청이 감액 사실을 숨기고 예산을 상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1,070억 원의 보통교부금 감액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며, 정부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감액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숨긴 채 6월 3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받았다. 불과 나흘 뒤인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이 공식화되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해당 예산은 집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본회의 이후에도 각급 학교에 ‘감액됐다’는 통보

• 유형수 기자
• 2025-07-1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