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선구,부천2)는 10월30일~10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예산 사전설명회보다 시간을 배로 늘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하자.”는 말과 함께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1일차 경기도청 사전설명회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획일적인 도비보조율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대책 등을 주문하고,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일차 경기도교육청 사전설명회에서는 2023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와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다양하게 주문했다. 한편, 2024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ㅣ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나 위탁사무 이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유영일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탁사무의 이관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입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현재 추진 상황을 사전 설명이 있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8일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방향’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위탁운영 기간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85명)는 6월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에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줄 것을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촉구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회장 심홍순)’는 23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심홍순 회장을 비롯해 곽미숙·김완규·안계일·김도훈·이상원·이인애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교수, 최명섭 연구원,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달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발표를 맡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 재평가에서의 시사점과 추진과제를 최종보고회에 담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간 차별적 재건축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정책 및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신도시 재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설득이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과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4일 경기도 지역금융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였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25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너스대출(최대 5백만원)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21일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체 1조 원 규모로 채무미이행 3개월 경과 시 원금 및 미수이자 등의 손실 보전은 경기도가 담당하고, 500억 원의 청년기금 예산이 투입된다.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에서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와 전산시스템 개발로 오는 하반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보고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금융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금융과에 해당 사업이 경기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 유형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0일(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의 공정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100억 예산 중 96억이 사고이월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와 2021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한 기한 내에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특수교육 사업예산의 집행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유급식비 사업처럼 2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라면 향후 사업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 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추가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구축 사업도 전체 2개교 구축을 목표하였지만, 전체 예산 22억 중 1개교 소요예산이 6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에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복합특수학급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946명
경기뉴스원 유형수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하여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 각종 학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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