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제주도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를 주제로 연구용역 결과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이 행복한 제주’ 소속 의원인 김기환 대표 의원, 이상봉 의장, 김경학 의원, 김황국 의원, 송영훈 의원, 양영수 의원, 이정엽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영 리서치플랜비 이사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2030세대는 결혼·출산·자녀 육성 등 기본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혼전 동거,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치관과 성역할에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음(○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여성은 ‘그렇다’(73.4%), 남성은 ‘그렇지 않다’(54.9%)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결혼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결혼 후 자신의 개성과 인생의 희생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조금 높지만, 여성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50.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그렇다’(57.9%)라는 응답이 조금 높음), △결혼 적정 연령은 남성은 32.1세, 여성은 30.4세로 결혼 계획 연령과 비교하여 남성은 32.6세로 0.5세 차이가 나고, 여성은 32.4세로 2.0세 차이가 남(○결혼 의향 있다(67.5%)는 응답은 남성(72.0%)이 여성(62.7%)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결혼 의향 없다는 응답은 여성(12.7%)로 남성(11.0%)보다 1.7% 높았고, 결혼 의향 유보 응답도 여성(24.5%)로 남성(18.7%)보다 5.8% 높게 나왔음),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순위로 경제적 요인인 적은 소득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결혼 가능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결혼자금 마련과 직장 취업 등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정부 또는 지자체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정책’이 결혼의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나, 여성은 '없어야 한다'(12.8%)로 남성(6.5%)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1.88명 남성은 1.93명, 여성은 1.82명으로 나타났고, 실제 계획하는 자녀 수는 1.45명으로 남성은 1.58명, 여성은 1.31명으로 나타남,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자녀 수는 0.43명 차이가 났고 남성은 0.35명, 여성은 0.51명 차이가 남, ○출산 계획하는 자녀 수를 0명 또는 1명인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기에'(41.5%)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31.9%)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지자체의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대해 긍정적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음(○결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결혼 지원정책 중 특히 ‘청년 주택 지원 확대'(89.0%), '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91.1%) 등 주택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양육 지원정책, 일・생활 양립지원 정책 모든 항목에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등의 분석 결과를 의회에 전달했다.
특히, 이 이사는 “1) 가족, 성평등,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학교 교육과 부모교육 확대 시행 및 지원, 2)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세대 직업 교육과 자아실현 프로그램 확대, 3) 고비용 결혼식 문화를 지양하고 부담을 줄인 결혼식 등을 홍보 장려하고 기반 시설 마련, 4)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5)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주택지원 정책 확대,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환 대표의원은,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위기감이 큰 상황인 만큼, 결혼/출산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예산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