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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경기도의회 소식_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 외 4건

1경기도의원들..평화의 소녀상 지켜져야
2정하용 의원, 사회적 타협이 먼저
3신미숙 도의원, 고등학교 배치…학부모 걱정 덜어지길
4이용호 의원,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필요
5김선영 의원,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돼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 경기도의원들 “과거사 반성한 독일...소녀상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방문단(단장 김용성 의원)은 27일, 베를린의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에서 미테구의회 사회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탈식민주의 시민단체 디콜로나이즈 베를린(Decolonize Berlin)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정담회의 주된 내용은 철거 위기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아리’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방안, 탈식민주의 운동 등이다.


베라 모르겐슈테른 구의원(Vera Morgenstern)은 “평화의 소녀상은 제국주의와 식민 통치, 전쟁에 의한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담겨 있다”면서 “소녀상이 역사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존재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일은 나치 전쟁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배상, 그리고 교육을 이어온 터라 이번 미테구 소녀상 철거 강행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보인 독일에서 소녀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 정하용 의원, 주4.5일제 도입, 사회적 타협이 먼저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에서 “주4.5일제 도입은 사회적 타협을 전제해야 하고, 관련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주4.5일제 시행기업에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 시행을 통해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신미숙 도의원, 내년 화성 동부 고등학교 배치율 92% 전망…학부모 걱정 덜어지길
화성 동부지역 2025학년 고등학교 진학 정보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월 30일(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산홀에서 열린 화성 동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치현황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성 동부지역의 2025학년도 고등학교 배치율과 진학 관련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미숙 의원이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내년도 화성 동부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율은 신설 고등학교의 개교 등 여러 노력으로 작년 대비 8.8% 증가한 92.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학부모님들의 통학으로 인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4. 이용호 의원,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지속가능한 노동환경 필요
주4.5일제 대환영, 사회적 대타협 전제되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도비로 임금 보전..신중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일(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도비로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변함없는 노동 인력, 업무량과 임금에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는 것은 ‘몸센티브’(야근·휴일수당 등 몸으로 만드는 인센티브)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5. 김선영 의원, 주4.5일제 공청회...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돼야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모색해야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기존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경기도부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