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협의와 중앙의 뒷받침 필요”

15일, 도청서 실국본부장 회의... 중앙정부의 재정 역할 강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2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