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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충청북도교육청 방만 운영 사업 집중 질타

본청 대상 2일차 행정사무감사… 예산 적정 집행 주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에 이어 6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 사업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관용 차량과 관련해 2022년 7월 현 교육감 취임 후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취임 9개월째에 전기차량 G80으로 변경해 5개월가량 이용한 점,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 신차를 구매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G80은 2년 임대한 차량으로, 1개월에 303만 원의 전국 최고가 임차료를 지출하면서 실제로는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며 G80 임대료로 혈세를 낭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도내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과 관련해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0~20배 차이 나는 것을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처리 절감 학교 대상 인센티브 △대규모 학교 대상 음식물처리기 설치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2024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직 늘봄교육실무사 및 늘봄 사업 관련 강사와 자원봉사자 채용 등 각종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복지사 배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을 지적하며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직급 상향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도내 학교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와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는지 질의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사립유치원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도내 학교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과 관련해 몇 개 초등학교의 경우 태양광 발전량 대비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을 지적하며 “학교의 태양광 발전량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학교 전기 요금 납부가 이뤄지는 가운데 잉여 태양광 전력을 판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운영일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도내 학교의 전자칠판 구매와 관련해 2023년도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비해 학교별 자율성 보장을 위해 2024년도에는 개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같은 모델의 전자칠판을 전년도 대비 약 10% 더 높은 금액으로 구매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7~8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