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자원봉사자 A씨를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월 3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다른 입후보예정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150여통 발송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한편, 남양주시선관위의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1항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 제12호에서 제27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