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지방재정혁신 연구회, ‘세입예산 실태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확충‧체납관리 강화 등 전략적 세입관리 방안 제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방재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강정수)’는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사)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했으며, 대전 서구의 세입 구조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소속 의원과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2024년 결산 기준 재정규모는 약 1조 1,497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이 확인됐다. 특히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자주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연구진은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 사회복지비 분담에 대한 재정분권 연계 대응, 건전재정 관리 강화를 세입관리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세외수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