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교통 혼합 지역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버스는 교통 혼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신설됐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안정적인 광역버스의 운영과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노선당 8억원의 국비 내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54억 5477만 3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8개, 2022년 73개, 2023년 53개 및 올해 6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했다. 김영민 의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던 시·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다”며 “총 사업비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적시에 필요한 시·군에 활용됐다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로 사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형모빌리티(PM)의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이 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전임자나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지침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예산 감액 대신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인해 25억 원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보강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기능과 인력 대우를 개선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감액보다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25억 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것이지만, 연구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인력 대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예산 운영을 부실로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와 투자로 보는 시각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목)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격려 방문을 시행했다. 이번 방문은 김운남 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 등으로부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가 시행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