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가 6월 2일(월) 오전 10시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이어지며, 성남시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병용 의원 “식재 문제, 여전히 제자리”

고병용 의원은 시의 식재 정책을 여섯 번째로 지적하며,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의원 “분당신도시, 공정한 재건축 지정 필요”

이경희 의원은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 혼잡, 환경 피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등 적용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재평 의원 “학교용지에 오피스텔? 교육환경 위협 우려”

구재평 의원은 루원 시티 도시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에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육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폐교를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과밀·과소 학급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범 의원 “의장직 공백…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박기범 의원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안광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의장직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의원 “외국인 피부양자 악용…건보 재정 부담”

김종환 의원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고비용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의료보험 적자만 11조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윤환 의원 “획일적 고도제한 재검토…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6일까지 계속되며,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