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겸직 활동 실태 점검 결과, 위반 사례 없이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관 공직윤리팀이 공개한 「2024년도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겸직허가는 총 17건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활동 중 법령 위반이나 징계 대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겸직허가 건수는 총 17건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관‧단체 임원 및 위원 활동(12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외부 강의 4건 △부동산 임대 1건이 각각 보고됐으며, 개인방송, 블로그, 저술 활동 등 기타 유형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보면, 수익이 없는 경우가 8건,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9건으로, 겸직 활동 중 일부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수행된 합법적인 겸직 활동들이다.

2024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된 겸직 실태점검 결과,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정무직 포함) 3명, 6~7급 6명, 8급 이하 2명 등 총 11명의 겸직자가 있었으나, 모두 겸직허가를 받은 정당한 활동으로 영리업무 금지 조항 및 겸직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계, 불문, 경고·주의, 기타 조치 등 사후 행정조치 또한 전무했으며, 전반적으로 겸직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통계는 경기도의회가 겸직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공직자 윤리 확보와 전문성 제고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외부 위원활동, 강의, 저술 등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인 동시에, 공적 업무와의 이해충돌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겸직 사유와 활동 성격을 보다 세분화해 정책적 공익에 기여하는 겸직은 장려하고, 사익 추구 우려가 있는 활동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겸직허가 및 실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윤리성 확보와 시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발표 또한 공무원 겸직 활동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겸직이 공직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