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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금에 관세?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금(Gold)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관세를 매겨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은 일반적인 소비재나 산업재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자 안전자산이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처럼 금은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며, 정치적 무기로 삼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며, 자국 내 금 생산량도 상당하다. 수입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해외에서 금을 들여오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

 

더 나아가, 금에 대한 관세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금을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금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된다. 이는 결국 미국 달러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금은 외교적 민감성이 큰 자산이다.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직접 거래하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금융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맹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 질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결국 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판단이자 전략적 고려다. 금은 관세로 조정할 수 있는 단순한 교역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긴장을 조절하는 균형추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 시장을 자극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