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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서울중앙지법, 정권의 영장발급기로 전락… 사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하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사법부가 부역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무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며, “대장동·백현동 재판도 아무 설명 없이 무기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남발하면서, 법원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부가 무너지면 삼권분립과 헌정질서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미 필요한 자료는 검찰이 작년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며, 대통령실 자료는 대통령실에 있다. 의원실 압수수색은 망신주기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야당 탄압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헌법적 지위에 걸맞은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비리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하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