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을 바꾸려면, 정치인을 탓하기 전에 정치를 움직일 사람을 찾아야 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방 도시 하나가 쇠퇴하는 데에는 20년이면 충분하다. 청년이 떠나고, 일자리가 줄고, 병원과 학교가 하나씩 문을 닫으면, 도시는 점점 ‘살기 불편한 곳’이 된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을 살리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역의 문제는 행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교통 단절, 교육 격차, 의료 사각지대. 이 모든 문제들은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가 아무리 뛰어도, 결국 법과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을 바꾸려면, 그 한계를 뚫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입법’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은 일회성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제도다. 낙후된 농촌에는 지속가능한 농촌 지원법 지방대 위기에는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 법안 교통 소외 지역에는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입법 추진 청년 유출에는 지역 정착형 일자리 지원법 고령화 지역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