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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전액 이월…사업 의지 ‘실종’ 지적

실질적인 공정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또다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예산 820억 원 전액이 이월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곧 추진 의지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18년 예산이 처음 반영된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 20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0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진전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공정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이라는 일정이 추진 중이나,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 지연과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율 문제로 인해 예산이 계속 묶이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주체이며, 그간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였다”며 “이제 국토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 단계부터는 적극 참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오는 8월 국토위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 건립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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