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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탈을 쓴 경제 식민지화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이 아니다. 일부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각종 규제와 제재를 통해, 타국의 정부와 기업을 경제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제재, 기술 규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AI,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규제를 정당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경제 패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는 무역에서 동등해야 한다”

경제적 불균형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소위 G2로 불리는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중소 국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한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국가는 평등하며,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무역과 관세 정책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든 동등한 조건에서 교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소외된 국가들은 표준 규범, 기술 요건,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의 왜곡일 뿐 아니라, 경제적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국제 공조와 제도 개편 필요

국제 사회는 이제 ‘규제 패권’이 아닌 ‘공정 무역’의 원칙으로 회귀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산업을 키우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위치에서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WTO,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와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날 세계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선 ‘규제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가는 그 국민을 대표해 대등하게 교역할 권리가 있다.

진정한 자유무역이란, 모든 국가와 국민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이제 세계는 ‘강대국 중심 질서’를 넘어 민주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무역 질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