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름·겨울 방학 때마다 겪는 무급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 교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방학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임금 수준 또한 공무원의 60~70%에 불과한 이중 차별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학교급식종사자 방학 중 무임금 실태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며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교육당국,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비정규직의 임금·고용 현실을 집중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같은 일, 다른 대우”…공무원의 60~70% 수준 임금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약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학 중 무임금 상태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는 상시적이지만, 임금 지급은 기간제처럼 이뤄진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학은 ‘쉼’ 아닌 생계 위협의 시간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무급 상태”라며 “이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일상화된 불안정 고용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도 “방학 중 무임금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행”이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근무 기준과 임금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문제 인식…“사회적 합의와 예산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문제의 구조성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윤태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은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정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종오 과장도 “지방재정만으로는 방학 중 임금 지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을 생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87%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여성의 노동을 단순한 보조적 수입이 아닌 생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보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상시전환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착수…국정감사서 대책 촉구 예정
김문수 의원은 이날 “학교급식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제도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