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부족 사태는 단순히 가뭄이나 강수량 저하로만 설명할 수 없다. 

매년 반복되고, 해마다 ‘심각성’이 강조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부족한 건 '물'인가, 아니면 '대책'과 '예산'인가?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문제는 물 부족 문제가 아니라 대책 부족, 예산 부족의 문제”라며 정치권과 정부 여당의 구조적 무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현장을 다녀온 정치인의 체감에서 나온 현실 진단이다. 그가 직접 방문한 강릉 오봉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채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었다. 

서울에 살며 실감하지 못했던 물 부족의 현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단언했다.

핵심은 예산이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은 여전히 느리고, 조각나 있다. 

정 대표는 “후원만 할 게 아니라 예산도 함께 후원하라”고 관련 정부기관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이다. 이들 기관 모두가 관련이 있다면, 그만큼 공동의 재정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저 현수막에 이름만 올릴 게 아니라, 예산 항목에 숫자를 찍어야 할 때다.

예산은 곧 실행력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광역 취수원 개발, 신규 저수지 건설, 노후 관로 정비, 해수 담수화 시설 투자까지. 모두 예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각 기관의 관할 다툼과 책임 회피로 실제 사업 추진은 번번이 지연된다. 물 그릇을 키우자고 하면서, 정작 그 그릇을 만들 비용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처럼, 특별한 문제에는 특별한 대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단지 강릉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언젠가 ‘강릉’이 될 수 있다. 물과 공기의 가치를 이제는 공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선 안 된다. 반복되는 피해는 곧 구조적 실패를 뜻한다.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은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강릉의 물 부족 사태가 또 한 번의 기념사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번 토론회는 말이 아닌 ‘예산’과 ‘실행계획’이 오간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언론 보도나 구호가 아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는 이름의 구체적 예산안과 책임 있는 실행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