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정치권의 갈등 속에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시 완성’ 계획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식화됐다. 이후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종시 예정지가 발표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전환,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왔고, 세종시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와 2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한 행정 기능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남아 있어 ‘완성되지 않은 수도’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번 국정과제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장은 “이번 발표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를 여는 개혁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얻은 이번 성과가 ‘꿈보다 해몽이 먼저’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리한 기대감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개헌 논의의 조속한 착수, 세종 정례 국무회의 개최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